우리나라에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
명훼와 모욕죄가있어용
돈만쓰면 걸기 ㅈㄴ 쉬운법이 형법으로 있으니
조심은 해야함
욕안써도 걸리는거라
본문
[유머] ㅇㅇㄱ)근데 고소자체는 조심하긴 해야함 ㅋㅋ [33]
루리웹-76461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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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일수 : 2612일 LV.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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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.07.03 (23:30: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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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7.03 (23:30: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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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요즘은 고소고발 들어가면 경찰조사는 필수라 그것만으로도 엿먹는거임 처벌안받는다? 근데 조사자체만으로도 일반인들은...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딱히 그렇지도 않음. 욕안쓰고 하면 함부로 걸리진 않음. '걸린다던데!' 라고 하는데 막상 받은 판례 가져오라하면 없음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그리고 이런거 전담으로 해주는 법무법인도 많아서 말그대로 돈만 쓰면됌
(IP보기클릭)221.141.***.***
기분상해죄 ㄷㄷㄷ
(IP보기클릭)121.132.***.***
하긴. 쟤들이 이제 가릴게 뭐 있겠냐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참고로 '쓰래기다' '인간으로서 되먹지 못하다'도 평범하게 비속어로서 욕임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놀랍게도 최근 '그 팬덤'들의 사이버 불링 때문에 국내 판례가 생겼다고 한다....
(IP보기클릭)221.141.***.***
기분상해죄 ㄷㄷㄷ
(IP보기클릭)121.132.***.***
하긴. 쟤들이 이제 가릴게 뭐 있겠냐
(IP보기클릭)116.36.***.***
저래도 조롱받는 이유가 이전에 패러블이 고소 선언하더니, 쥐뿔도 없었다는 전례 하나 뿐인데 그게 절대적인 무적 방패 근거는 못 되는데... | 25.07.03 23:39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딱히 그렇지도 않음. 욕안쓰고 하면 함부로 걸리진 않음. '걸린다던데!' 라고 하는데 막상 받은 판례 가져오라하면 없음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요즘은 고소고발 들어가면 경찰조사는 필수라 그것만으로도 엿먹는거임 처벌안받는다? 근데 조사자체만으로도 일반인들은... | 25.07.03 23:32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루리웹-1411075587
참고로 '쓰래기다' '인간으로서 되먹지 못하다'도 평범하게 비속어로서 욕임 | 25.07.03 23:32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그리고 이런거 전담으로 해주는 법무법인도 많아서 말그대로 돈만 쓰면됌 | 25.07.03 23:33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그것도 뭐 했어야 그런거고 인터넷 댓글 문제는 해봤자 한번 부르는게 끝임. 조사로 폐가망신 같은건 조사 많이해야하는 금융이나 실제 만나서 이뤄지는 문제고 | 25.07.03 23:34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그리고 욕없으면 허위사실 명훼로 걸어버림 ㅋㅋ 우습게 볼게 아냐 | 25.07.03 23:34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돈만 쓰면 고소는 되는데 고소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네 생각마냥 고소 조사로 엄청나게 들락날락 하지도 않음 | 25.07.03 23:34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우습게 볼건 아닌데 그거가지고 난리칠일도 아님. | 25.07.03 23:35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아니 그거 있는거 자체가 개 ↗같은거라는걸 말하는거임... 일반인은들. | 25.07.03 23:35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네가 생각하는것마냥 개ㅈ같은 일은 아님. 그냥 관공서 일처리 하느라 들리는거랑 크게 다를바 없음. | 25.07.03 23:37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아니 뭐 본인은 별생각 안들수있는데 당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니깐... | 25.07.03 23:39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반대로 안당해본사람이 지례 겁먹는거지. 당해보면 별거 아님. 특히 자기가 잘못없다고 확실히 말할수있으면 더더욱. | 25.07.03 23:40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나도 당해봐서 하는말임 조사받는 일정 잡는것도 스트레스고 경찰서 다녀오는것도 스트레스임 일반인은 그럼 그러니 조심하라는거고 | 25.07.03 23:41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오히려 더더욱 별거 아니잖아. 한번 다녀오는게 뭐그리 힘든일이라고? 애초에 반대로 고소해도 그정도는 하는데. | 25.07.03 23:42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게다가 경찰서 다녀온다고 끝인가? 하기에는 대리 맡은쪽이 응 우리 수긍못함 ㅇㅈㄹ하면 검찰선까지 또 가야하는데 이게 별거 아닐리가 있니... | 25.07.03 23:43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있지. 애초에 검찰까지 가더라도 재판없는 약식기소라 더더욱. | 25.07.03 23:44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아니 너의 입장에선 거의 극도로 희박하니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순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스탑럴커처럼 몇개월후에 날라오는거 자체가 개ㅆㅂ 스럽다는거야... 나도 너의 의견은 존중하긴하는데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도 많다는거임 에초에 그걸 노리고 돈쓰는거기도 하긴한데... | 25.07.03 23:46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그러니까 쓸때없어 더 걱정하니까 그러는거. 나도 네 의견을 존중하는데, 겁에 질려 할말못해야할만큼 문제를 만들지도 특히 경찰이나 판사도 ㅂㅅ은 아님. | 25.07.03 23:47 | | |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5134 일단 사례가 있긴함 | 25.07.03 23:36 | | |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드래곤펀치
놀랍게도 최근 '그 팬덤'들의 사이버 불링 때문에 국내 판례가 생겼다고 한다.... | 25.07.03 23:37 | | |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그니까 어디사는 누구시냐고 | 25.07.03 23:37 | | |
(IP보기클릭)211.185.***.***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함. | 25.07.03 23:36 | | |
(IP보기클릭)211.185.***.***
비난의 기준이 모호할게 있나 인신모독 같은 욕 안 하고 구라선동만 안 하면 될걸 팩트를 기반한 비판을 못할거면 애초에 하지도 않는게 맞음 | 25.07.03 23:37 | | |
(IP보기클릭)116.36.***.***
고소장 오면 그때 되서 이성을 찾음 필요 이상의 흥분은 제 목을 죄이는 꼴... | 25.07.03 23:38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그거 판례를 안보면 애매모호한데, 판례를 보면 명명백백함 | 25.07.03 23:38 | | |
(IP보기클릭)59.26.***.***
그 본인생각처럼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그거 | 25.07.03 23:38 | | |
(IP보기클릭)1.251.***.***
아냐. 너 판례좀 찾아봐. 판결문 읽으면 딱맞아떨어지는 사유들이 있어 | 25.07.03 23:41 | | |
(IP보기클릭)211.185.***.***
아 그러면 안 하면 되잖어 ㅋㅋ 내가 잘못했다고 옆집 아저씨에게 좀 혼날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쌍욕까지 처먹을 이유는 없는게 너무 당연한거잖어 알아서 선 잘 지키면서 팩트를 기반한 비판을 하던 이거 못 지켜서 선을 넘어 경찰서 가면 뭐 자기 팔자인거지 누구 탓을 할거여 ㅋㅋ 자기 잘못이지 뭐 | 25.07.03 23:43 | | |